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게 "민중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전날(21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한 충고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선언, 야당이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등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도 "위기의 원인인 '강제징용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전문가인 자신이 볼 때 야당과 사회단체의 주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당시로써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징용피해자들도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2012년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김능환 대법관은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하여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야당을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라며 "한민족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을 한사코 끼고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쉼 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그 영향이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