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현안 조속해결”/주세인하·수입상등 세무조사 않기로

◎이 부총리 밝혀
정부는 최근 한미간에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통상마찰이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을 수입규제로 보는 미국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의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과소비억제운동은 수입규제와 무관한 민간차원의 근검·절약운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 운동이 수입규제나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수입쇠고기 동시매매 입찰·피칸(파이원료) 검역절차간소화·주세인하 등 20여 개의 양국 통상안현안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미국을 직접 방문,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근검절약운동은 계속 추진하되 미국 여행자에 대한 입국검사 강화,외국상품에 대한 차별,수입상 또는 고급외제물품 사용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수입규제로 오인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을 미국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미국측도 현 한국사회의 특수한 구조나 입장을 깊이 이해하여 불필요하게 한국인을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