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022년 11월 25일 서울시 성동구의 한 중학교에 샌드위치와 머핀등 대체 급식 메뉴가 적혀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직 등 구성원 간에 업무 떠넘기기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행정학회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감, 교사, 공무직, 행정실장 등 학교 구성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7%가 “새로운 업무 분장 시 업무회피 현상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적정하냐는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구성원 간 업무 분장이 적정한지 묻는 문항에서도 ‘그렇지 않다’가 37.8%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학교 관리자와 교사에 비해 행정직원과 공무직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했다. 연구진은 “교육공무직원 제도가 활성화된 지 20년이 더 지났지만, 업무를 둘러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는 “공무직이 해야” 공무직은 “교사가 해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은 1990년대 이후 행정 업무 수요가 급증하며 증가해왔다. 학교 비정규직으로도 불렸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개선됐지만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면접(FGI)에서도 교사와 교육공무직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한 중학교 교사는 “새로운 업무는 거의 교사들이 뒤집어쓰는 상황”이라며 “공무직들은 업무분장에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중학교 공무직 직원은 “일을 떠넘긴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개인적인 업무가 넘어온다는 느낌”이라고 답했다.
방송실 운영이나 물품 관리 등 업무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교사와 공무직의 생각이 달랐다. 교사들은 “방송실 운영이나 동아리 활동은 공무직이 담당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공무직은 “방송 관련 업무는 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직업윤리 부재…학교 업무 경감 방안 필요”
연구진은 “학생 성적 입력을 공무직에게 떠맡기는 교사, 업무분장표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공무직 등 일부 학교 구성원들의 직업윤리가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공무직이 교사를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시키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는 사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관리자의 조직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훈련과 직업윤리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업무 경감·효율화 모델 학교를 추진하면서 직종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업무 경감 로드맵을 그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