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낮춘다..."2030까지 65% 미만으로"

유럽연합(EU)이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기업들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인ㆍ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역내 원자재 재활용과 가공 역량을 키우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이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HMG저널 캡처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추출하거나 생산하고,  역내 가공률은 최고 40%로 높이면서, 재활용 비중도 최소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재 EU는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현재 희토류의 98%, 리튬의 97%, 마그네슘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한 것도 주목된다.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앞으로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본다. 이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은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진은 유럽에 판매 중인 현대자동차의 GV70 전동화 모델. 연합뉴스

이 밖에도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유럽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