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투자촉진 위한 법 마련 숙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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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첨단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지원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으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K칩스법을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제정법)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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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비수도권 미래차·바이오·로봇 산업단지와 관련,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 특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밖에도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 제정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입법 외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남은 숙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총량제와 관련, 경기도에 특별공급 물량을 추가 할당해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 심의, 환경부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미 진행했고, 주요 입지 규제도 어느 정도 협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