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통일교육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간한 통일교육 지침서에 5년 전 삭제했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통일교육 기본서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교육의 목표 등을 담은 지침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나온 뒤 5년 만에 개편됐다. 통일교육원은 "(새 지침서는)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침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했던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다.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성격을 설명하는 대목(21쪽)에서다. 2018년 발간한 지침서에선 해당 부분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다. 5년 전에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기술했지만, 올해 지침서에선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의 핵개발 배경과 관련해 '협상수단'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독재 유지'를 부각했다.
북한 체제와 관련해서도 새 지침서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규정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통일 교육 기본서엔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북한의 실상을 보강했다는 게 통일교육원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23 통일문제 이해』는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관련 내용과 납북자·억류자 문제 등을 추가·보완했으며,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부분도 신설됐다. 『2023 북한 이해』도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을 기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관련 통일교육원은 "시민·정치적 권리침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실태를 부각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육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 발간했던 『한반도 평화 이해』란 기본교재를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 협력 등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통일문제 이해란 교재에 통합해서 수록했다"고 말했다.
이번 통일교육 기본서는 각각 2만~2만 5000부가 출간돼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된다. 또한 전자파일과 시각 장애인용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