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예산」 눈가림 책정/내년도/올 사용액의 13%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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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의 내년도 최루탄 예산액이 올해 최루탄 사용비용의 13.4%에 불과한 액수가 신청돼 정부가 최루탄 사용액을 숨지기 위해 눈가림식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23일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9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치안본부는 내년에 최루탄 9만5천발,다연발탄 1백세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7억1천4백22만원을 계상해 놓았다.
이같은 예산안은 경찰이 금년 10월 말까지 사용한 최루탄 비용 44억원을 근거로 추정한 금년 소요액 52억8천만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최루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의적인 축소 조작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예산편성때도 90년 예산에 최루탄 구입비로 7억2천만원을 책정했으나 추경예산을 편성,10월말 현재 이미 편성된 예산의 6배가 넘는 44억원 상당의 최루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매년 최루탄 사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추경예산을 전제로 최루탄 예산안을 짜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은 훈련탄 구입비를 전용해 보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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