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소득불평등 심화…상위 1%, 하위 80%의 53배"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득불평등이 박근혜 정보보다 심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동안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의 소득상승률은 1.1%였다.

박근혜 정부(2013~2020년) 시기 2.1%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1.3%로 박근혜 정부(0.9%) 때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상위 1%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2.8%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2년간 상위 1%가 무려 12.4%의 소득상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하위 98%는 -7.6%를 기록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상승률이 낮아졌다. 하위 71% 구간부터는 소득이 늘기는커녕 줄었다.

상승률이 아닌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2017년 4억11만원에서 2019년에는 4억791만원으로 780만원 증가했다.

코로나가 터진 뒤 2020년에는 4억3099만원으로 상승하고, 2021년에는 4억5856만원까지 늘었다. 전체적으로 5065만원 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상승액이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위 80%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2017년 838만원에서 2019년 882만원으로 44만원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870만원으로 12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8배였던 하위 80% 대비 상위 1% 연소득은 2021년 53배까지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한하고 산입범위를 확대시키고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위기 대응 재정지출과 손실보상 지연, 부동산 및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 자본시장 통제 실패로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