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인 합계 출산율 0.78명의 충격 속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앞다퉈 도입하거나 올렸고, 난임 부부 지원도 확대했다.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데이트 비용 지원도 고려 중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부산시 북구는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종전 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20배 올렸다. 여섯 가구가 혜택을 봤다. 충남 아산시도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10배(100만원→1000만원) 인상했다. 충북도는 오는 5월부터 아이 1명당 출산육아수당(총액 1000만원)을 매년 분할 지급한다. 올해 1월 태어난 아이부터다. 전남 강진군은 무조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준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출산율 전국 최하위 서울시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다. 또 미혼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첫 시술 비용의 50%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부산시 사하구는 ‘선남선녀 만남데이’ 이벤트를 마련하고, 여기서 짝이 된 남녀에게 내년부터 데이트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원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맞썸다방’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 달서구는 ‘2030 솔로 탈출 결혼원정대’, 전북 김제시는 ‘지평선 오작교 프로젝트 프랜썸-DAY’ 등 만남 주선 행사를 열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서 혜택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떠나는 ‘먹튀’ 우려도 나온다.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아이 1명을 낳으면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3년간(2012~2014년) 수혜자 26%가 해남을 떠났다.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정책 수요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