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NSC(국가안보회의)차원에서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법과 관련한 미국 측과의 논의 결과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돌아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은 NSC차원서 잘 챙겨보겠다 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챙길 부분은 챙겨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선 "이번에 가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확정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심층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제는 첫째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해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북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 (핵우산)를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세 번째는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라며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핵 기획·집행 등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과의 이번 논의 결과에 대해 "한국이 핵 기획, 집행, 운용성 증대 등 일련의 과정에 보다 집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 확장 협의체와 관련해선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해 여러가지 협의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 관심사는 이런 협의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한일관계 개선 계기로 다시금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추가적 협의 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