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지원 자체가 저조해 올 1월에 국내에서 학부를 졸업한 베트남 유학생 1명을 가까스로 채용했다. A사 관계자는 “취업센터를 통해 추천 의뢰를 해도 연락이 전혀 없다”며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고용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인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충원 인원, 일명 빈 일자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8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9만명선을 유지하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6개 핵심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 고용노동부
6개 분야 ‘인력 수급’ 대책…“여건 개선·규제 완화”
우선 조선업 분야에선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를 위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패키지’를 지원하고, 청년층 기피 현상이 만연한 뿌리산업도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마련한다.
물류·운송업에선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취득’ 제도화를 검토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 택시로 전환할 때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업종에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음식점업 분야에선 우수 한식당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끌어모은다.
고령화에 코로나 확산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농업 분야에선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에 알선하는 도농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선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봄기운이 완연한 7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감자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데려온다…분야별 맞춤형 비자 확대
현장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야별로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신설해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차 업무 등 강도 높은 물류택배 영역에서도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하고, 분류 업무라도 내국인이 장기간 취업하지 않는 경우 방문동포 취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에선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를 확대하고, 재외동포(F-4) 취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외동포는 단순노무 업무 외엔 취업이 제한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 분야 역시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E-8) 등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방안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업종별 세부 대책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