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 3만7000ha 줄인다…“쌀값 안정 목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7000ha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7000ha에서 3만7000ha를 줄일 예정이다.

우선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1만6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400ha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ha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연초 20㎏에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으로 폭락했다.

이에 정부는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해 지난해 10월초 산지 쌀값을 4만6994원으로 올리는 등 쌀값 하락을 방어했다.

이런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농가 판로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t(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