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에 대해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전날(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정부의 결단을 옹호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고려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전날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극일(克日)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오 시장의 지지에 가세했다.
박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한국 법원과 일본 법원 판단이 달랐다"면서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해 한일협정이 유효한 한 한국의 입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외교관계에 따른 사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일본에 요구해봐야 응할 리 없는 사안"이라며 "이 문턱에 걸려 한일관계를 악화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외교사 참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 되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우 키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시장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걸맞게 일본으로 하여금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추후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사이에 한일 갈등의 벽을 넘으려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산은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산시는 부산 규슈 경제공동체 구축, 2030부산엑스포 유치, 2025오사카엑스포 성공개최 등을 협력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