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5G 네트워크에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ZTE의 특정 부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이를 주저하던 독일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는 와중에 나온 소식이라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 로이터=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자국 통신 사업자가 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의 특정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미 네트워크에 내장된 부품이라고 해도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거하고 교체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 기업의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무부와 사이버 보안 당국이 수개월간 5G 망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한 결과라고 독일 매체 차이트온라인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독일 정부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다. 독일 정부와 화웨이는 로이터통신의 관련 문의에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설치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부스. 화웨이는 유럽 내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의식한 듯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열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통신기업들에 대한 서방의 견제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2019년부터 화웨이 등에 각종 제재를 가하며 시작됐다. 중국의 스파이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단 우려였다. 화웨이 측과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져 지난해 11월 화웨이·ZTE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미국 정부는 가성비 좋은 중국산 통신장비를 즐겨 쓰던 유럽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상당수 유럽국이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지난해 벨기에 브뤼셀 사무소를 독일 뒤셀도르프의 유럽 본부에 통합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유럽 내 사업을 축소해야 했다.
하지만 독일만큼은 중국을 최대 무역국으로 두고 있어 관련 제재를 가장 망설여왔다. 그런 와중에 이번 보도가 나오자 향후 규제 강도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독일은 2021년 차세대 네트워크용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IT 보안법'을 통과시켰지만, 다른 국가들처럼 화웨이와 ZTE 부품 사용을 금지하진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시장조사기관 델오로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5G 장비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화웨이(28.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방에서 입지는 좁아지고 있지만, 중국 내수 시장이 탄탄한 덕분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통신기업 ZTE.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데이터통제국 설립 예정…'빅브라더' 들어서나
한편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통제국'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현재 중국 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나눠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최고 규제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통제국이 설립되면 중국의 반독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게 WSJ의 분석이다. 2021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한 부서에서 승격된 반독점국은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조사와 관련된 전권을 갖게 되며 급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통제국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보안 문제,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WSJ는 "중국 내 기업들이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갈등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3일까지 진행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