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890조 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수익률은 -8.22%였다”고 밝혔다. 평가 손실액은 79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다. 지난해 수익률을 자산별로 보면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용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 추이가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의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대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 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같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2월 27일~3월 3일 2006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p) 상승한 42.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기준 3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6월 5주차(44.4%) 이후 최고치다. 지지율(긍정 평가) 상승은 서울(5.4%p↑)을 중심으로 대구·경북(5.0%p↑), 부산·울산·경남(4.4%p↑) 등 영남권이 이끌었다. 연령대별로 20대(7.8%p↑), 60대(3.9%p↑), 40대(3.8%p↑)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8%p 하락한 53.2%였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부결)와 관련된 대응에만 몰입하는 모습이었다”며 “제1야당이 국정 견제보다는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하고, 이후 내부 분열상을 보이는 게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이슈보다 이재명 방탄 국회 이슈가 더 휘발성이 컸다”며 “여기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맞물리면서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8.5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