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동 유연성 확보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공정성과 관련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내용을 되새기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올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면서 부처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 번 열심히 뛰어 보자”며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전날 관보에 행정 예고했고,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언은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로도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