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통신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3사와 은행권에 대한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SK·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 본점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은행들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은행 내부에서 나눠 가지는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서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업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뒤 공정위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