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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휴일 3·1절 국회 열자니…이재명, 하루도 불안한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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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 재판관이 돼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를 1일 공휴일부터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 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하는데, 3월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민주당이 3%, 5%를 내놨다가 자신들도 무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5%, 8%로 바꿔서 하자고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격리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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