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3부제 재도입, 2~3개월 살펴본 뒤에 결정”

개인택시 3부제가 지난해 해제됐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개인택시. [뉴스1]

법인택시 업계가 개인택시 3부제 재도입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앞으로 2~3개월 정도 데이터를 살펴본 뒤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개인택시 3부제 재운영 검토를 위한 신청기한을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3부제는 중형택시 기사가 이틀 근무하면 다음 날 하루 의무적으로 운행하지 않게 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렵게 됨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국토부는 수도권 자치단체에 3개월, 비(非) 수도권 지자체에 6개월 기간을 주면서 제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서울시에 제시된 시한은 21일이다.

이와 관련, 법인택시 업계는 “이달 초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승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3부제를 다시 도입해 택시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택시 기사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인택시 3부제 재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개인택시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요금 인상 직후 승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공급을 줄이면, 향후 심야 시간 등에 장시간 택시를 타지 못하는 ‘택시 대란’이 반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신청 기간이 임박하면서 국토부에 유예를 신청하긴 했지만, 개인택시 3부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이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난 3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는 정책 영향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며 시민을 우선 생각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