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깜깜이 노조' 경고 "혈세 쓰며 법치 부정, 단호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공개를 일부 노조가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 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주례 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보고받고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다.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 AI, 즉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