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진행한다. 회의 직후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 핵우산 능력 등 대북 억제력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한·미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TTX의 연례 개최를 합의했고,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합의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연습이다.
한·미는 이번 TTX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 등을 미 본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1월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TTX는 '책상 위(table-top) 도상 연습( exercise)'의 줄임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TTX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특히 한·미는 지난해 SCM 이후 이번 TTX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북한의 핵 투하 징후 정도를 다뤘다면, 이번엔 핵 선제 사용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같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 미국 입장에선 미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 국방부는 “북한 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정보공유 및 협의절차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대표단은 TTX 바로 다음날인 23일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반영하는 일정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과거 양국 관계자가 확장억제 수단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와 전략폭격기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하는 건 기존 방문을 아울러 전 영역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