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력이 국군 병력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 재래식 무기의 수량 또한 북한군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 전력의 노후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3축 체계’ 등을 통해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군 50만명대 북한군 128만명
2022 국방백서에 나타난 남북 군사력 현황. 국방부
16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018년과 2020년 백서에 나온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020 백서에 나온 65만5000여 명에서 15만5000여 명이 줄었다.
인구는 물론 군복무기간까지 줄면서 병역 자원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최근 연구를 보면 현재 인구 추계와 군 의무복무 18개월을 적용할 경우 군 병력은 2035년까지 46만5000명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39년엔 40만명으로 떨어지고 2043년에 33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비해 북한은 인구절벽 현상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예비 전력도 동원할 수 있어 당분간 현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상비병력 감축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간부병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중간계급 간부(소·중령, 중·상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꼽힌다. 상비병력 대비 중간계급 간부 비중은 2017년 13%에서 2022년 18.3%로 늘었고, 2027년까지 19.8%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의 양적 우위 뚜렷
재래식 무기의 양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우위가 뚜렷이 드러났다. 국군 전차는 2200여 대로 4300여 대를 보유한 북한의 절반 수준이었고,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TEL) 숫자는 국군 60여 대, 북한군 100여 대로 집계됐다. 야포와 다연장(북한의 방사포)에서도 북한 보유량이 더 많았다. 지상 무기 중에선 장갑차만 국군이 3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어 2600여 대를 보유한 북한군보다 우세했다.
해군 전력에서도 국군 전투함정이 90여 척인 반면 북한군은 420여 척을 보유하는 등 차이가 두드러졌다. 공중 전력의 경우 전투기는 국군 410여 대·북한군 810여대, 수송기는 국군 50여 대·북한군 350여 대로 나타났다. 백서는 그러나 감시통제기, 훈련기, 헬기 보유 숫자는 국군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비 성능과 노후도, 훈련 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 비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등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질적으로 북한군 전력을 압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백서 없던 ‘3축 체계’ ‘미 전략자산’ 등장
군 당국은 병력과 재래식 무기의 양적 열세를 ‘3축 체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백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을 비롯,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로 구성된다.
백서는 킬 체인과 관련, 사이버·전자전 등 비물리적 타격으로 발사 전부터 북한 미사일을 교란하는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을 한국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KAMD의 경우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해 요격 확률을 높이는 '복합 다층 방어개념'을 발전시키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KMPR 관련, 북한의 핵 사용 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전 및 은밀 침투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지난 정부 백서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백서에선 6쪽 분량으로 되살아났다. 2018년과 2020년 백서는 ‘3축 체계’를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용어로 대체했고, 분량도 0.5쪽에 불과했다.
한미 공군이 지난 1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로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공군
지난 백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미 전략자산이 이번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된 점도 눈에 띈다. 2022 백서는 지난해 B-1B 폭격기, 전략핵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동원 상황을 짚고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서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