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어났지만 11월까지 집계한 나라 살림 적자는 이미 100조원에 육박했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045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33조2000억원 늘었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동산 거래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4조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 수입은 3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지난해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45조5000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037조7000억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도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원이었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