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두고 '깡패'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깡패라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NATV국회방송 캡처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피의자가 죄가 있더라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냐"며 "국내에 송환되기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 단정적인 발언을 너무 한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한 장관이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전 깡패라고 본다"고 단언했고, 김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며 재차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내 "네"라며 "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주가조작 관련해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깡패라고 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고 계속 되묻자 한 장관은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먼저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말을 한 것이다.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임무 상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단정적인 표현은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향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고 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은 지난 3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직전 출국해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 지난달 20일 구속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