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후폭풍…의협, 2년 만에 재가동된 의정협의체 중단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간호법 후폭풍의 여파가 최근 가동된 의정협의체에까지 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반발하며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참석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협은 지난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잠정중단을 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내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총력대응을 선포했다”라며 “방어를 위해 힘과 여력을 다 써야 해 부득이하게 현안이 밀리게 됐다. 내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달 26일부터 만든 자리다. 당초 16일 3회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의협 측은 정부에 불참을 통보했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사태를 맞고 중단된 지 2년 만에 재개됐는데 한 달도 안돼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오는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를 결정한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등 3개 단체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협의체에 참석하지 말라고 강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의정협의 재개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오는 26일 10만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