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겨눈 尹 "산업현장 불법 놔두면, 난 세금 받을 자격 없다"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지난 7일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런 발언은 세종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국장·과장·사무관이 고르게 참석했는데, 절반 정도는 MZ세대(20·30)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산업 현장에서 불법행위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말했다. 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노조가)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해야 할 노동 문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언급하면서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며 노동개혁의 신호탄을 쏜 정부는, 올 초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양대 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확보 등을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국민이 더욱 잘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득권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