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연합뉴스
야당에 이어 여당도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특별법' 논의에 뛰어들었다. 해상풍력 중심으로 어민 수용성을 높인 발의안을 내기로 하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풍력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법안 심사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정부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풍력발전 보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업권 위축', '해안가 난개발' 같은 해양수산부·수협의 반대 속에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풍력발전 인프라 확충은 더딘 편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상풍력 인허가의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70건이다. 그중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것은 4건에 그쳤다. 설비 운영까지 가기엔 입지 규제 등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다음 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키로 했다.
반대 목소리를 고려해 어업계 수용성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법 적용 범위는 육상을 뺀 해상풍력으로 한정한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은 입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계획입지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군사·환경·항로 같은 변수를 거르고 수용성을 확보한 곳에 인허가를 내주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부처 간 이견이 있던 환경성 검토 체계는 해수부 평가로 일원화한다.
경남 남해·사천·고성 어업인들이 지난해 2월 남해 인근 해역에서 어선 200여척을 동원해 해상풍력 사업 반대 해상 시위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이러한 풍력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산업부가 지난달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30.6%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태양광 중심의 정책 방향을 태양광·풍력 '균형 보급'으로 선회키로 했다. 2021년 기준 92대8이었던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 비율을 2036년엔 66대34로 바꾸는 식이다.
지난달 풍력 터빈 세계 1위 업체인 베스타스(덴마크)는 우리나라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공장 등을 짓겠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달 들어 글로벌 해상풍력 1위인 지멘스가메사와 손을 잡고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국내 업체들도 몸을 풀고 있다. '신재생 확대'를 줄곧 강조해온 야당뿐 아니라, '기업 활성화'를 중시하는 여당도 풍력발전법 통과가 필요한 셈이다.
어업계는 핵심 요구만 받아들여지면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민간 부문에 해상풍력 문을 너무 열어준 게 문제"라면서 "정부가 입지 기준을 확실히 세워주고 기존 사업 재검토, 민관협의회 운영 등만 지켜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복잡한 인허가 등으로 진행이 더딘 해상풍력 사업 체계가 바뀌어야 신재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입지 계획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해상풍력을 빠르고 올바르게 보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어업계 수용성이 높아진 여당 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간 여당이 법안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해왔지만,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나와 국회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상풍력을 제외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풍력발전이 통일성·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관련 산업도 육성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당에서 법안이 나오고 이견도 많이 해소된 만큼 상반기 중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