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2023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수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를 들여다본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뉴딜 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18조 5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물품 수급실태도 조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임 지사와 시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발표
감사원은 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감사계획은 감사원의 ‘마스터플랜’이라 불린다. 감사원은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감사의 4대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주요 정책별 위험도와 중요성을 평가해 20개의 고위험 중점분야 감사 대상도 선정했다.
고위험 중점분야엔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 건전성 ▶주요 연기금 거버넌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지역개발사업 토착 비리 근절 등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으론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한국전력 계열사와 해외 지출 비중이 높은 공기업이, 사안별 감사로는 재정관리제도 실태와 대형공사 입찰제도 운영실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태, 대학경쟁력 강화추진 실태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감사대상엔 이 대표가 지사직을 지냈던 경기도도 포함됐다. 뉴스1
통상 지난 3~5년 치 정부 업무를 조사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올해 감사 대상 역시 대부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채워졌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검찰 수사에서 논란이 되는 대북지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계획엔 주요 사회적 현안과 밀접한 분야도 여럿 포함됐다. 지난해 8월 대규모 침수 피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지자체 침수예방 추진실태와 재해 취약주택 관련 감사를 실시한다. ‘빌라왕 사건’으로 제도적 허점이 제기된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 감사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감사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와 단체장 등의 불법 행위에 행정 책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계획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과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출신이 지자체장인 강원도는 빠지고 경기도가 포함돼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올해 감사 대상엔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와 경상남도 등이 포함됐다”며 “감사 주기 등 종합적 사안을 고려한 결정이라, 그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