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수조원대 미수금(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20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자체 자금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2341억3592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해 가스공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조2396억9900만원, 당기순이익 9645억2200만원의 경영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미수금 누적액은 2조2385억원에 달해 전년(6911억원) 대비 3배가량 늘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사실상 앞으로도 영영 못 받을 돈이나 마찬가지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돈을 회계 기술적으로 미수금으로 분류한 것이어서 ‘꼼수’로 통한다. 겉으론 영업 실적이 좋았지만 내용을 보면 경영 부실화가 상당했던 셈이다.
배당금 지급 시기도 논란이다. 2021년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스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6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묵살된 해다. 한무경 의원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미수금이 증가하는 시점에 빚을 내 배당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지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정부 출자 공기업의 배당금으로 메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정부(26.15%)와 한국전력공사(20.47%)가 대주주다. 가스공사 측은 “정부 배당 협의체를 통해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난방비 논란과 관련,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는데, ‘중산층까지 지원’에서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최 수석은 추가 서면 브리핑을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보다는 지원 대상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며 “적어도 전체 가구의 50%까지는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