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상장사가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각을 15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개선해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국내 증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금융위와 거래소가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기업이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도록 배당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사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4월경 지급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런 배당 절차와 관행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차이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증시를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실제로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이러한 국내 배당 제도에 대해 ‘깜깜이 투자’라고 비판하며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한다.
금융위 등은 제도 개선을 위해 주총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다. 분기 배당 절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도 변화에 따라 상장사들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면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가 적용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각을 현재 오전 9시보다 15분 빠른 오전 8시 45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개장이 빨라지면 현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글로벌 거래소도 주식 시장 개장 전 파생상품시장을 열어 현물 시장의 시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있다.
현재 유럽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를 통해 운영하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도 자체 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야간 시간대 글로벌 이벤트에 의한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짜임새 있는 액션 플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장 참여자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의 '넥스트 노멀'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엔 "매매 기법의 하나인 공매도를 못 하게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투자자들의 컨센서스(합의된 의견)가 잘 모여야 할 일"이라며 "우선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3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