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못 갚는 서민 늘어나…대위변제율 2년새 2.7배로

서민 대상 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이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2년 전인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로 2.7배로 증가했다.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 연 15.9%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데,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에서 4000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138억원에서 241억원으로 늘었다.

신용점수별로는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800점대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가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701~800점 구간 대출자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2.5%에서 지난해 11월 18.4%로 증가했다. 801~900점 구간은 같은 기간 1.1%에서 15.2%로 늘었다.

문제는 정부가 대위변제율을 관리하기 위해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줄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햇살론마저 받기 어려워진다면 중·저신용 대출자는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재 의원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도 있는 만큼 고도로 설계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 또는 신청 완료 액수가 2조4000억원(8%)에 불과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