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는 미 국방장관…확장억제 준비 상황 점검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한에선 한반도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해 미국 측의 약속을 담보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한·미 국방당국은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 간 회담이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다음날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오는 2월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연습은 양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토의로 이뤄지는데, 한·미는 이번 TTX에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기존에는 북한의 핵 투하 징후 정도를 다뤘다면, 이번엔 핵 선제 사용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같은 확장억제 실행력이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엔 현재 한반도 핵우산 전략을 둘러싼 한국 내 의구심이 한몫하고 있다. 실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의 발언 등 최근 국내에선 자체 핵무장론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 “당장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선 안 된다”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일 방법으로 미래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한에서 수위 높은 미국 측의 확장억제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이 이 같은 의지를 드러낸다면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 방안을 놓고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