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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이어…연내에 '윤석열표' 미래 통일 비전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통일부가 올해 안에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통일 비전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 간에 맺은 기존의 합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 비전 새로 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전략 경쟁, 북핵 문제 등을 세심하게 반영해 중·장기 통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출범해 전문가 등 여론을 수렴하고연내에 신통일미래구상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통일미래구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발표돼 올해로 30년째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이은 '윤석열 정부표' 중장기 통일 비전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준비해야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타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추상적이고 큰 이정표 사이를 어떻게 나아갈지 세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권 장관은 또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선 "경제 부문뿐 아니라 정치·군사 부문 조치를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의 조율된 접근을 강화해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미ㆍ북 관계 정상화 지원', '남북 간 군비 통제' 등 정치·군사 부문 조치는 간략하게만 공개했다. 당시 북한의 도발 국면을 의식해 체제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의한 건 지켜야"

통일부는 또 "합의한 것은 지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쌍방 합의에 따라 남북 대표가 기존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이 맺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관계발전법 상 금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도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할 것이냐 일부만 할 것이냐 등 도발 양태에 따라 구체적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도발이 더 심화하면 1차적 조치에서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다"며 "만일에 대비해 법리적 해석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권보고서 첫 공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통일부는 오는 3월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공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관련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3급 비밀로 분류했는데, 지난 6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조사 기록도 이번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출범 전까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 매체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부터 전국의 13개 통일관 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서초동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 자료 취급 장소에서만 볼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에서 종이 신문 자체가 외부 반출이 안 돼서 현재 PDF 파일만 활용하는데 이를 지역 통일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열람 장소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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