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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 글 1건당 징역 3년…그나마 감형해서 28년 때린 태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입헌군주제인 태국에서 왕실모독죄 폐지를 두고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20대 활동가가 왕실모독죄로 28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식투쟁 중인 태국 여성활동가들이 왕실모독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몸에 붉은색 페인트를 붓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사진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단식투쟁 중인 태국 여성활동가들이 왕실모독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몸에 붉은색 페인트를 붓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사진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27일 방콕포스트와 AFP 통신 등 외신은 치앙라이법원이 온라인 의류 판매업자이자 활동가인 몽콘 티라꼿에게 징역 28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몽콘은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SNS)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다. 법원은 당초 몽콘이 올린 14개 게시물에 각각 3년형씩 부여해 총 42년 형을 선고했으나 28년으로 감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몽콘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왕실모독죄로 선고한 징역형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무거운 벌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2021년 법원은 한 여성에게 왕실모독죄로 4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입헌군주제 국가 태국에서는 왕실의 권위가 높은 만큼 왕실 모독에 대한 처벌도 세다.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 묘사를 하면 왕실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져 한 건당 최고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2020년 10월 방콕 시내에 있는 독일 대사관 앞에서 '군주제 개혁'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2020년 10월 방콕 시내에 있는 독일 대사관 앞에서 '군주제 개혁'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2020년 이후 태국 내에선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 폐지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오히려 늘고 있다.

일례로 딴따완 뚜아뚜라논, 오라완 푸퐁 등 여성 활동가 2명은 왕실모독죄 폐지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이달 초 왕실모독죄 폐지 등 사법 개혁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몸에 붉은색 페인트를 붓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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