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기술 수출 제한 나섰다...美 IRAㆍ반도체 규제에 ‘맞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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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초박형 실리콘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사진 바이두 캡처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초박형 실리콘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사진 바이두 캡처

중국이 태양광 발전 장비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섰다. 관련 장비 생산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경쟁국들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미국을 겨냥한 조치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리스트’ 수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수정안에는 대형 태양광 웨이퍼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용 첨단 웨이퍼 제조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27일 태양광 발전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국내 자급망 확보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리스트’ 수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리스트’ 수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초박형 실리콘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첨단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앞서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IRA에는 탈 탄소와 풍력ㆍ태양광ㆍ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3740억 달러(약 450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중 태양광과 풍력 관련 지원액이 300억 달러(약 36조원)에 이른다. 미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국 내 태양광 관련 공장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기로 발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극진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 차이나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태양광 업계는 자체적인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미국ㆍ유럽연합(EU)ㆍ인도 등의 노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경쟁자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북부 간쑤성 둔황에 설치된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사진 중국신문망 캡처

중국 북부 간쑤성 둔황에 설치된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사진 중국신문망 캡처

다이와 캐피털 마켓의 애널리스트들도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와 이 분야의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할 때 중국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출 제한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은 크고 얇은 웨이퍼를 만들어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한 상태다. 외국 업체들이 자국 생산으로 돌아설 때 비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최첨단 반도체 소재는 아니란 점에서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수출제한 방침은 2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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