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된 오늘 회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복지부·의협, 의료현안 협의 첫 대면
정부와 의료계가 약 2년 만에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 총파업을 계기로 2020년 9월 의정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2021년 2월을 끝으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한 것이다.
양측이 이날 구체적 안건을 논의한 것은 아니고 오는 30일 열리는 제1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앞두고 관련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일단 공유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의료 발전 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선 의대 증원 문제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같은 의료계 쟁점도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선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대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와 같은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재가동에 맞춰 이 같은 4대 정책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멈춰 서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가 인상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급격히 위축된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보다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문제 등 의정 간 공감 가능한 주제부터 시작하자”라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