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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목적'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회장 등 4명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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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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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협 회장 A(58)씨와 사조직 간부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전·충청 지역에서 사조직 '아태충청혁신포럼'을 결성했다. 이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B(61)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B씨가 활동한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A씨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태협 회장 A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 북측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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