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면에서 큰 이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며,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소득 수준 및 주택가격 대출 만기 정도에 따라 고정으로 연 4.65%~5.05%다. 한 때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16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가 하락하면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69~7.43%다. 고신용자라면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
훨씬 저렴한 금리를 기대했던,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치솟는 금리 부담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차환할 계획을 가졌던 A씨는 “아는 사람이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4%대 중반 금리로 받았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게 결국 금리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이럴 거면 오히려 은행 대출 이용하는 게 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불만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30일 출시 때는 이미 발표한 금리를 적용하겠지만, 그다음 달부터는 은행의 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당분간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저렴해진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장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보다 시중 은행의 금리 상황을 보면서 기다렸다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저소득·신혼 가구·사회적배려층 등에게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시중 은행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