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예산 심의에서도 깜깜이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가 정보를 알게 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도 국회의 의견을 듣게 해 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정치개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거나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 다당제의 기초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복수의 안을 만들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 행정입법권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모르는 의원들이 있는데,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당초 국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일을 두고는 “국정조사 이후 전시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많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국회 공간의 공공성이 충돌하지 않게 전문가 자문위를 거쳐 전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선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생각한다. 2028년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자신의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것을 두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려고 한다. 사무총장으로서 곁눈질 하지 않고 성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