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웰컴 투 코리아”…중기부, 해외 창업자·자본 유치 나선 까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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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전략이 확장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과 자본의 국내 진출의 ‘허들 낮추기’에 무게를 두기로 하면서다.사진은 지난 6일(현지시간) 'CES 2023'에 마련된 K-스타트업 기업 전시관의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전략이 확장된다. 기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과 자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창업자들과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여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폭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무슨 일이야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은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올해의 창업벤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박용순 창업정책관,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창업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게 ‘인바운드(해외 스타트업·자본의 국내 진출) 규제’ 검토”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업이나 글로벌 펀드 확대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는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왜 중요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스타트업이나 벤처 자본이 늘어나면, 국내 창업 생태계가 글로벌화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국내에만 머물러도 다양한 국적의 창업자들이나 투자자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외국인 인재 유치도 더 수월해지기 때문.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바운드 정책이 강화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했던 창업자가 발전된 스타트업·벤처 문화를 국내에 유입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바운드 창업이 활성화되면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외 창업자의 한국 유입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벤처천억기념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이 한국서 창업?

실제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중기부의 외국인 대상 창업경진대회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는 대륙별로 아시아(1619팀), 아프리카(458팀), 유럽(253팀), 아메리카(234팀) 등 총 122개국 2653팀이 지원했다.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예비창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외국인 기업이 참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을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로 삼거나, 국내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받기 위해 한국서 창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어떻게 개선해

중기부가 구상하는 ‘인바운드 전략’은 크게 셋.

① 비자 발급 개선하고: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통 외국인이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면 ‘D-8-4(기술창업) 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당국이 자격조건이나 학력을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등의 외국인 창업자 사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창업자들이 기술창업비자를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점도 창업자들에게 좋은 여건은 아니다. 법무부는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술창업비자 갱신 단위 확대 방안과 관련된 법무부 내부정리는 끝났고, 올해 2월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2022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사진 중기부]

② 외국인 창업 장려하고: 외국인 창업자 대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에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넣고, 입상자에게는 창업시 지원 등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후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멘토링, 업계 네트워킹 지원, 스타트업 보육 지원 등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③ 해외자본에 문턱 낮추고: 글로벌 벤처 자본이 국내 스타트업에 더 빠르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이나 한국계 VC 등 투자자들과 만나 보니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복잡한 투자 절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 외국환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금융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반응은

국내 스타트업계는 중기부의 ‘인바운드 정책 강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타트업 2000여곳 가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많아 이미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인 분야가 해외에서는 블루오션(신흥시장)일 수도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해외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창업해본 외국인들 사이에선 “인바운드 정책 강화가 반드시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외국인 스타트업 모임인 ‘서울 스타트업즈’를 운영하는 알리나 마르타 사우스벤처스 대표는 중앙일보에 “외국인 창업자를 한국에 끌어들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존의 창업 생태계와 외국인 창업자들을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 조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와 펀드 출자 관련 협의도 추진한다. 이달 중 중기부 실무자가 중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 중기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6조9000억원이었던 글로벌 펀드가 올해 8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임정욱 벤처혁신실장은 “글로벌 펀드 결성 목적 이외에 중동과의 스타트업 문화 교류 측면에서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