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사태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20% 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16.6% 포인트 급감했다. 이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조차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만 해도 전공의 충원율은 95.1%였는데 이후 매년 91.3%(2018년), 90.6%(2019년), 88.8%(2020년), 82.9%(2021년), 78.5%(2022년) 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의사 관련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전공의 못 뽑은 소아과, 대기 2배로
과목별 충원율을 살펴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충북·충남·경상·제주대병원 등에서 전공의 충원을 한 명도 못 해 0%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3가량 채운 33%로 집계됐고, 부산·경북·전남대병원은 절반(50%)을 겨우 채웠다. 소아청소년과도 미달이 속출했다. 충남·경상·경북·전남대병원 0%, 전북대병원은 50%에 그쳤다. 외과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부산대(33.3%), 충북대(50%), 경북대(66.7%)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응급의학과도 경상·경북대 0%, 제주대병원 50%로 저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 부족 현상의 문제는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 기준으로 보면 전공의를 한 명도 못 뽑은 충남대병원(충원율 0%)은 지난해 4분기 평균 진료 대기 일수가 22일로 5년 전(7일)보다 15일 늘었다. 마찬가지로 충원율이 0%인 경북대병원은 2017년 1분기 10일에서 지난해 3분기 16일로 대기 일수가 길어졌다.
현장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타과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북대병원 산부인과(충원율 0%)는 지난해 3분기 진료 대기 일수(15일)가 5년 전 1분기(5일)보다 10일 늘어났다. 제주대병원 흉부외과(충원율 0%)는 같은 기간 9.4일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충원율 100%)의 경우 정원을 채우고도 평균 진료 대기일수가 33일로 2017년 1분기(16일)보다 17일 길어졌는데 이는 “지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 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논의도…의협 “협의 요청 아직”
정부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필수의료 강화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 추진과제로 올렸다. 이달 중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소아과에 대해선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 한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진의 모습. 뉴스1.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각에선 ‘1월 중 정부가 의협(대한의사협회)과 협의해 4월까지 결론을 내고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린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정부와 의협은 구체적 논의는 아직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12일 ‘의대 정원 이슈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라며 “코로나 19가 안정화된 후 신중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