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 말이다. 한 총리는 “2억원이란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나 전 의원이 (공개 전) 그런 안을 저한테 보고하러 왔다가 다시 가져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가 ‘빚탕감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 전 의원은 관련 논란에 책임을 지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의 수리가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 및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인력 보강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며 양적으로 (감찰 인력이) 공직사회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감찰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은 조사에 집중하는 ‘공직감찰 이원화’와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가 비위를 찾으면 우리가 조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과의 업무분장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정보 수집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감찰 정보수집은 총리실이 전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별도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질문엔 “보복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선 "중국 상황이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선 “기준은 충족됐지만, 중국이 하나의 변수”라며 “내주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과학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10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도 중국의 주권 사항”이라며 “한·중 관계의 큰 그림에서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잠정적,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중 관계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선 “현재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어떤 정치철학을 가졌는지 모른 채 깜깜이로 찍지 않느냐”며 “교육과 지방 행정의 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와 관련해선 “미흡하다고 본다. 법인세라는 건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며 “기재부가 국회에 추가로 낸 세법 조치들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자주 국회를 방문해 협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선 “관리될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 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