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영공 침범’에…野 “尹사과·국방위청문회” 與 “정략적 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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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략적 악용’이라고 규정한 뒤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며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브리핑했다. 이는 지난 5일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한 국방부의 입장과 온도 차이가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군 당국의 문책을 요구했고, 국방위 청문회 추진 등을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며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상을 밝혀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 “정략적 꼼수와 국론분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국가 안보와 국군의 사기는 어찌 되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끝까지 북한 무인기 도발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북한 정권 편을 들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2017년 6월 성주 사드 기지 등을 37일간 휘젓고 다니다 복귀 중 추락해서야 비로소 침투 사실을 확인한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나”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민주당이 지금 정부에 NSC 미개최를 트집 잡는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때문에 NSC를 개최했나.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주당처럼 집요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선동하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내일(6일) 본회의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대북규탄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합의하라”며 “민주당이 이같은대한민국 공당의 기본책무를 외면하고 정략적 꼼수와 국론분열 행위만 계속한다면 스스로 북한 정권의 2중대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시하고 각종 도발을 이어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규탄’만 하고 있고, 대통령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며 북한 김정은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해법 마련에 동참하고, 무분별하게 군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