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원들 “尹정부, ‘5·18 교육과정 삭제’ 즉각 철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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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ㆍ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개정교육과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이자,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자산이다”라며 “윤 대통령은 후보 때 5·18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5·18을 대하는 태도는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그토록 염원하던 진상규명을 언급조차 않고 5·18진상조사위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민의힘은 5·18망언을 일삼은 김진태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고 진실화해위원장에 5·18을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해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5·18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며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은 사탕발림이었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육위원들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사회) 내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며 “5·18 삭제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단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년 교육개정과정에서 삭제되면서 5.18 (뿐)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윤 정부가 삭제한 게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