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26)씨는 징역 4개월, C(27)씨 등 4명은 각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컷 법봉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다가가 차 바퀴에 발이 치인 척하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여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례 평균 127만원 가량 뜯어낸 꼴이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공범들과 미리 짜고 더 큰 규모의 보험사기극도 펼쳤다. 승용차를 타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에 고의로 충돌하고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360여만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900여만원을 타냈다. 1번 범행마다 약 700여만원을 받은 것이다.
A씨와 B씨는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