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한 기업엔 정부 지원 차별화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 지휘관들과 화상 회의에서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2600여 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열한 번, 개혁을 여덟 번 언급했다. 연설 때마다 자주 썼던 자유·법치·연대는 각 세 번이었고,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과 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IT(정보통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이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노동개혁을 필두로 교육·연금을 아우르는 3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의 해법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로 신년사를 맺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선 북한을 언급 안 하는 대신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하나 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평가했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