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연장근로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장근로제가 일몰돼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의석수로 폭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다. 여야는 협상 마감 시한인 28일 본회의를 앞둔 27일까지도 신경전을 벌인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유연노동제로 603만명의 노동자가 법 적용을 받고 있고 30인 미만 업체의 92%가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72%가 (법안) 일몰 시 일을 더 받아오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 처리를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근로자 중 62%는 일을 더 받아오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직장을 옮기든 투잡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장근로제 대신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국힘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일괄처리하면서 안전운임제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노조비까지 들어가서 여러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일몰법에 한해서는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