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야권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마음대로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윤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과 관련해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그야말로 대방출"이라며 "윤 대통령이 결국 과거 세력하고 손 잡겠다고 판단한 게 아니겠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 버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고 직격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며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자유의 몸이 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