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부, 교육재정교부금 1조5000억 대학에 지원

그동안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가 2023년부터 대학에 투입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세수 확대로 교부금이 증가하자 이를 대학이나 평생교육에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총 80조원 규모의 교부금 중 3조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로 대학으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22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특별회계는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