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의 한 건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인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전 국민의힘과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당ㆍ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방역당국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험성이 큰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국힘 “조속한 해제 요청”…당국 '신중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당은 전날 열린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당국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점 ▶영유아 언어 발달에 마스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기초 면역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97.3%에 이르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한국의 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하면 실내 마스크를 계속 쓸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을 특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방역 완화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주 대비 환자 발생 감소 비율 등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하향 추세로 확연하게 꺾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지표를 몇 가지 보고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추이 등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에 충족할 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서 국민께 약속드리는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격리기간 7→3일로 단축" 주장에 '난색' 표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역당국에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정도의 격리가 끝난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들의 경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축한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었다”라며 “일반 국민의 경우 아직까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7일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 초기 14일이던 의무 격리 기간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기에 들어서면서 10일로 단축됐다. 그러다 한 달 뒤인 12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자 밀접접촉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14일 격리 기간을 갖도록 강화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1월 말부터는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됐고, 3월부터는 동거가족을 제외하고 확진자 중심으로만 격리하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논의 결과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중교통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차로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